“월 17만7000원 실손보험료가 2만2000원으로”…23일부터 전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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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가입자 대상…5세대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50% 할인
내년 1분기 ‘실손24’로 미청구 보험금 최대 1조원 찾아준다

오는 23일부터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거나 기존 계약의 일부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최대 87.8% 낮출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5세대 전환에 따른 50% 할인 혜택도 3년 뒤 종료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최대 1조 원으로 추정되는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특약 시행 준비상황과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 이용은 많지 않지만 높은 보험료 때문에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월 17만7000원 보험료 2만2000원으로…보장 축소는 유의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기존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다. 기존 가입 보험사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가입 심사는 없다.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만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도 도입된다.

가입자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MRI·MRA 보장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 세 가지 옵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할인율은 보험금 지급통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금융위는 두 제도를 통해 기존 보험료 대비 1세대 가입자는 37.0~87.8%, 2세대 가입자는 27.0~82.9%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월 17만6982원의 보험료를 내는 60대 여성의 1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면 월 보험료가 2만1620원으로 87.8% 줄어든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선택형 할인특약 세 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월 11만1499원으로 37.0% 낮아진다.

같은 조건의 2세대 실손보험도 월 보험료 12만6773원에서 5세대 전환 시 2만1620원으로 82.9% 감소한다. 선택형 할인특약을 모두 적용하면 9만2544원으로 27.0% 줄어든다.

다만 보험료 절감에 따른 불이익도 따져봐야 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축소되며, 전환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료 50% 할인 혜택도 종료된다.

선택형 할인특약을 이용하면 제외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특약의 청약철회나 해지 후 재가입도 불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과 2영업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한다. 전환 신청 전 6개월 이내 또는 할인기간 중 기존 계약의 실손 외 보장을 해지하면 할인 혜택이 제한된다. 다만 19일 이전 일부 해지한 계약은 예외로 인정된다.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특약은 보험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별손보의 계약전환 할인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구 안 한 실손보험금 최대 1조원…내년 1분기부터 찾아준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실손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인 2024~2026년 발생한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24’ 앱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최근 3년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 안내하고 청구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를 활용해 과거 방문한 병·의원과 진료일자를 확인한다.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내역을 안내한다.

방문했던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다면 앱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가입자가 별도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금융위는 관련 기관의 시스템 개발과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 절차와 보안체계도 마련한다.

서비스 확대의 관건은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율이다.

지난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5만7258곳으로 전체 10만5643곳의 54.2%에 그쳤다. 병원·보건소 연계율은 64.2%, 의원·약국은 53.4%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96만 명이며 누적 보험금 청구건수는 1955만 건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참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서 발급 등 연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페이, 토스 앱에서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보험금을 빠짐없이 받고 각자의 의료 이용에 맞춰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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