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리티지 재단 “韓노동시장, 부자유 등급”…경제자유지수도 3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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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항목별 경제자유지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이 주요국 대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환경이 유연하지 않아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점수 74점을 받아 평가 대상 184개국 중 17위로 나타났다. 지난해(14위)보다 3단계가 떨어졌다. 주요국 순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26위, 28위에 올랐고 중국은 151위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점수화한 뒤 항목별로 완전자유(Free), 거의 자유(Mostly Free), 자유(Moderately Free),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등 5개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거의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56.4) 부문은 12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임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 점수는 G7 국가 중 독일(53.3)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주요국 노동시장 자유도 점수는 미국(77.0), 일본(67.8) 등으로 한국을 앞서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항목은 2005년 해당 항목이 새로 만들어진 이후 ‘부자유’, ‘억압’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세(59.6점) 항목도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조세 경쟁력 악화 원인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의 정도를 뜻하는 국민부담률이 28.9%에 달한다”라고 분석했다.

재단은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안 요소가 시장 경제의 자유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재단은 “정치 스캔들과 부패가 정부의 청렴성과 경제적 자유의 토대를 훼손하고 있다”며 “한국의 역동성이 현재의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앞다퉈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직된 노동 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