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자유’ 184개국중 100위로 하락

美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1년새 13계단 떨어져 ‘부자유’ 등급
“노동시장 유연하지 못해 성장 발목”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크게 떨어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지난달 말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이 보고서에서 종합점수 74점(‘거의 자유’ 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184개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14위)보다 3계단 떨어졌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분석해 12개 항목별로 완전자유(Free), 거의 자유(Mostly Free), 자유(Moderately Free),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등 5개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의 종합평가 순위와 등급은 평가 대상국 중 비교적 상위에 자리했지만, 노동시장 부문 자유도 지수는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3계단 떨어진 100위에 머물렀다. 그만큼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가 많고 경직적이라는 평가다. 재단은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이유로 한국 조세 부문의 자유도도 ‘부자유’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탄핵 정국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지만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