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90일 유예, 10% 부과는 그대로… “美수출 막힌 中제품 덤핑땐 한국에 타격”

[트럼프, 中빼고 상호관세 유예]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우려 커져
“관세 유예때 신속한 대미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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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 한국 경제 역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에 대해 추가 관세 84% 부과로 맞서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관세 장벽) 풍선효과로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로 미국 관세가 25%에서 10%로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며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이들 제품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덤핑 수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쏟아지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려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며 “다만 동시에 미국 시장 내 중국 제품의 공백을 한국 제품이 메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125% 관세 부과는 전 세계 수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 특히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내줘야 할 카드나 경쟁국과의 관세율 차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미국 측은 앞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서 한국과의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8일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및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 등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측과 무역수지 문제,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 회의에서 “미국 관세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 보고하는 한편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