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규제 묶여 저성장… ‘메가 샌드박스’ 도입해야”

상의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

한국 경제가 20년 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메가 샌드박스’ 등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80년대, 1980∼2000년대에 성장한 이후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대표는 국내 저성장 원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직된 환경을 꼽았다. 자본시장 규제, 노동 규제, 벤처투자 규제 등이 기업가들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 기회를 만들 새로운 방법으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주장했다. 기존에 단일 사업 또는 기업 단위로 적용되던 규제 샌드박스를 지역 단위로 확대해 지역 전체를 새로운 기술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신설이나 해제 논의에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특정 구역에서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선 탄력적 근무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