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도 숨겨라”…美법원, 메타에 8000억 원 기금 조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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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아동·청소년 보호 소홀 책임을 물어 800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명령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아동·청소년 보호 소홀 책임을 물어 800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명령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미국 법원으로부터 800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숨기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까지 바꾸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6일(현지시간) 메타에 5억6700만 달러(약 800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abatement fund)을 조성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메타에 부과한 3억7500만 달러의 민사벌금과 별도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메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억4200만 달러(약 1조3400억 원)로 늘었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미성년 이용자들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와 성범죄자의 접근 위험에 노출시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공공 위해(public nuisance)’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 숨기고 이용 시간도 제한”

법원은 금전적 제재와 함께 메타의 플랫폼 운영 방식도 대폭 바꾸라고 명령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의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숨겨야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도 합산해 월 90시간(하루 평균 약 3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미성년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지 말고, 학기 중에는 주말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도 알림을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인과 미성년자의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 공유를 막고, 아동 성 착취에 관여한 성인 이용자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 계정을 제재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One Strike)’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를 광고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장에 비유하며 “아동이 입는 심리적 피해와 성 착취는 제거해야 할 오염물질”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금은 메타 플랫폼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치료와 행동건강 프로그램, 교사와 의료진 대상 교육, 예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아동 안전보다 성장 우선”

이번 소송은 뉴멕시코주 라울 토레스 법무장관이 2023년 제기했다.

토레스 장관은 메타가 아동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성범죄자의 표적이 되는 환경을 방치했으며,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3억75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구제 명령에 해당한다.

토레스 장관은 “뉴멕시코가 법정에서 길을 열었다”며 “이제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주와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메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 주 1조 달러 소송도 시작

메타는 현재 미국에서 주 정부와 교육기관, 개인 등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안전보다 이용자 증가와 플랫폼 성장을 우선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뉴멕시코 사건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아동 안전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재판으로 평가된다. 다음 주에는 미국 4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의 배심원 선정 절차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시작된다.

메타는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다음 주 시작되는 재판의 원고들이 1조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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