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차단… 갭투자 봉쇄

  • 동아일보

[8·13 부동산 대책]
“거주한적 없이 투기적 목적” 겨냥
세입자 계약 종료까진 연장 가능
일각 “실거주 수요에 월세화 가속”
‘억대 성과급’ 대출한도 제한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경기 남양주시 등에 23만 채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경기 남양주시 등에 23만 채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내년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 없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 본인 소유 집에 안 살고 세 주면 전세대출 불가

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의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한 경험 없이 세를 준 사람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를 갭투자 한 사람도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앞으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사례에 해당하면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경기 용인시에 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서울에 전세를 구해 살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외 조건은 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한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6만 건(9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1주택자의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7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외 지역은 80%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보증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연체 등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진다. 은행으로서는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어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전세대출 제한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청년들의 아파트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는 돈이 없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쓰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전세대출을 막으면 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키우고 결국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억대 성과급 주담대로 이어지는 길목 막아

정부는 일부 반도체 기업 성과급이 거액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대출 산정 기준을 바꾼다. 1년 전 대비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 소득으로,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평소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 한 해 소득이 7억 원으로 늘더라도 7억 원 전체를 대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 때는 실제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최근 1년간 소득으로 연 소득을 산정해 보수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로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대출이나, 고가 주택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에는 위험가중치(RW)를 지금보다 2∼4배 높여 적용한다. 은행이 이런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유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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