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 한미 통상문제로 번지나…美 정치권 ‘301조 관세’까지 거론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9월 1일 16시 39분


서울 쿠팡 본사 건물에 쿠팡 로고가 설치돼 있다. 2025년 12월 15일 촬영.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 쿠팡 본사 건물에 쿠팡 로고가 설치돼 있다. 2025년 12월 15일 촬영. 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 정치권에서 통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미 상원의원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정치권과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추가 관세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미국 CNBC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쿠팡 분쟁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미국의 관세 압력을 촉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움직임을 보도했다.

● 美상원의원, USTR에 301조 조사 요구

미국 정치권의 압박은 실제 조사 요구와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지난달 27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업 규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모레노 의원실은 조사 대상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관세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레노 의원은 서한에서 “필요할 경우 301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권한에 따라 USTR이 공식 조사에 착수하고,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회복하기 위한 비례적 대응 조치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 준수 의무와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적인 규제 집행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이 10개 정부 기관의 조사와 영업정지 위협 등을 받았다며 이를 ‘범정부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다만 모레노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며 공정한 법 집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개별 사건을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이 미국의 교역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이 조사하고 관세 등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지 USTR이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것은 없다.

301조 조사 요구는 올해 초부터 제기됐다. CNBC에 따르면 쿠팡 투자자인 그리녹스캐피털파트너스와 알티미터캐피털은 지난 1월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는지 301조에 따라 조사하고 추가 관세를 검토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 조사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그리어 대표 측은 CNBC의 논평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 관세부터 한국 당국자 입국 제한까지

미 정치권에서는 관세뿐 아니라 다른 대응 수단도 거론되고 있다.

크리스 스튜어트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CNBC에 미국과 한국이 서로 보복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일”이며 자신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는 매우 강력할 수 있는 관세 권한이 있다”고 했다. 스튜어트 전 의원은 현재 쿠팡에 자문을 제공해 온 로비업체 스카이라인캐피톨 대표를 맡고 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도 쿠팡 문제로 보복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한 CNBC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미국 기업의 공정한 대우를 강조해 왔다며 “대응이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NBC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문제를 이유로 추가 관세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다고 전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7월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영토 내에서의 갈취범 불가 법안(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H.R. 9834)’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제적 차별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계자를 미국 입국 금지나 추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정당한 규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의회 감독과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USTR의 공식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은 경제·외교적 파장이 큰 조치라며 자신의 법안을 양자 사이의 ‘확전 사다리의 새로운 중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에서도 쿠팡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CNBC에 최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쿠팡 문제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새로운 관심사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여러 양자 현안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하원에서도 압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원 법사·외교·군사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CNBC에 의회가 제재를 포함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관세를 의회의 검토 대상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

● ‘3755만 명 노출’ vs ‘3000개 계정 보관’…엇갈린 판단

갈등의 출발점은 2025년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쿠팡에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는 취지의 중간 실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양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놓고도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밝힌 반면 미 하원 보고서는 전 직원이 실제 저장·보관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이라고 주장했다. CNBC는 두 수치의 차이가 개인정보가 ‘노출된 규모’와 실제 ‘저장·보관된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약 6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미 하원에 보낸 반박 자료에서 이 금액이 국내법상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3%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노트북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측에 중국 상하이의 강에 잠수부를 투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CNBC가 별도로 입수한 쿠팡 내부 메모에는 노트북 회수가 한국 대통령실 고위 안보 당국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CNBC에 관련 의혹이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국정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쿠팡과 실무 협의를 했을 뿐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7월에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반박 입장문을 전달했다. 당시 외교부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집행 원칙과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다.

외교부는 2일 동아닷컴의 질의에도 “우리 정부는 모든 기업은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정부 조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미측에 성실하게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NBC에도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하면서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 공화당만의 문제 제기는 아냐…쿠팡 로비 놓고 시각차도

미 의회에서 쿠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회 관계자는 미국 내 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쿠팡 문제에 공화당이 집중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쿠팡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관계를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케빈 워시 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쿠팡 이사를 지냈으며, 롭 포터 쿠팡 최고글로벌업무책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참모를 지냈다. 쿠팡의 정치활동위원회(PAC)는 공화·민주 양당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왔다.

반면 쿠팡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잔 델베네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1월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등으로부터 한국이 2025년 무역협정의 비차별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의원도 지난 2월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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