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 증액, 역대 최대 12.8% 늘려
3대 메가-AI-우주 등 84조 투입
미래대응기금 162조 규모 신설
총지출 매년 늘려 4년뒤 1000조… 내년 나랏빚은 1519조로 늘 듯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늘린 2027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 예산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재정을 펼쳤던 2009년(10.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8.4%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면 2030년 예산은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 원으로 올해(390조2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49.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지원에 21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엔진에는 62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와 혼인·출산·양육 등에 43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 성장과 취약계층 보호 등 양극화 해소에도 117조1000억 원을 쓴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히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돈으로 내년에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나머지는 여윳돈으로 남겨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예산 지출이 연평균 8.4% 증가하도록 계획을 짰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0조 원 예산’ 시대를 맞이한다.
나랏빚(국가채무)은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에 1519조8000억 원, 2030년엔 1734조1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51.6%) 대비 다소 낮아진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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