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1년만에, 노사정 합의 반영
全사업장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 확대
여러 기업 연금 묶어 전문기관 맡겨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2028년 상반기(1∼6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2030년이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된다. 적립금 542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던 기업들은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 적립이 의무화된다. 경영난이나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8229억 원)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규모를 키워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치는 반면 일찌감치 기금형을 도입한 호주 퇴직연금 수익률은 8%대를 웃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사가 수탁법인을 만드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여러 기업과 노사단체가 함께 세우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맡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지는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기금형으로 굴려줄 수탁기관을 고를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이를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고 기금형 도입을 통해 운용 수익률까지 높아지면 퇴직연금 규모가 2050년 전후 국민연금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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