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부터 대출, 투자까지 해결하는 시대지만 정작 금융거래의 기반이 되는 보안체계에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37개 금융회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47만3000건에 달한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체 등에서는 약 10억원의 자금이 탈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해킹은 특정 금융업권에 국한되지 않았다. 은행 4곳, 금융투자회사 5곳, 보험사 3곳, 저축은행 5곳, 전자금융업체 10곳 등 금융산업 전반에서 사고가 확인됐다.
● 개인정보 유출과 예금 탈취는 다르다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해킹으로 자신의 예금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계좌에 들어 있는 돈까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 해킹은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름이나 연락처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산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자금을 탈취하는 시도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난달 14일 금융당국은 당시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 가운데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직접적인 부정 결제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위험은 남는다. 이름과 연락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자가 실제 금융회사나 고객의 정보를 알고 접근할 경우 소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연락으로 오인하기 쉽다. 당장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게티이미지뱅크 ● 해킹으로 돈 잃으면 은행이 배상할까
금융회사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는 피해보상이다. 은행이 해킹당해 고객의 돈이 빠져나갔다면 은행이 손실을 책임져야 할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전자금융거래 처리 과정의 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금융사기 피해에 자동으로 같은 배상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거래 방식,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법 2항은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그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시스템이 침해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와, 범죄자의 전화에 속아 이용자가 직접 돈을 이체한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해당 은행에 신청할 수 있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잇따른 사고에 금융회사 배상 책임 확대 추진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구제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한도, 면책 범위 등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서도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탈취 등을 악용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에만 배상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기망부터 금융계좌를 이용한 자금 편취까지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사 해킹과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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