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강제 종료?…트럼프 ‘공무원 개혁’ 쉽지 않네

사무실 공간 부족, 단체협약상 재택근무 규정도 걸림돌

AP 뉴시스

재택근무자 사무실 복귀 등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무원 감원·개혁안 실현이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각) ‘트럼프는 연방 노동자가 사무실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는 어쩌면 작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공무원 감원·개혁안의 현실을 조명했다.

머스크호(號) 정부효율부(DOGE)를 내세운 정부 대폭 개혁을 주장해 온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재택근무 강제 종료 및 부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그의 측근으로 올라선 일론 머스크 등이 조기·희망퇴직 인센티브와 주5일 사무실 출근 등을 통한 자발적 퇴직 유도 등 일련의 보호 조항을 우회하는 공무원 퇴직 유도 청사진을 언론 기고로 밝히기도 했다.

WP는 그러나 “향후 예측되는 트럼프의 사무실 복귀 의무는 연방 직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이들 직원 대부분은 재택근무 정책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무원의 56% 상당이 단체교섭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다. WP는 연방 정부 데이터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인용, 이들 계약 대부분에 원격근무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직군의 10% 상당이 상시 원격근무직으로 지정돼 있다고 한다. 이들 직군의 경우 소속 기관 본부 또는 지역 사무실과 실제 업무 공간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WP는 전했다.

공간 부족도 문제다. 미국연방공무원노조연맹(AFGE) 캐시 맥퀴스턴 법무 부총괄은 WP에 “많은 기관의 경우 주5일씩 그들 직원을 (사무실로) 돌아오게 할 공간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개발처(USAID)와 법무부, 보훈부, 재무부 등 주요 기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오프라인 업무 공간인 부동산 면적을 줄였고, 앞으로도 계속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WP는 “이들 기관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직원을 받을 충분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무실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많은 직원이 책상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원격근무 형태를 수용해 왔다고 한다. 미국 특허청의 경우 1997년 미국 전역에서 재능 있는 인재를 유치하려 원격근무 정책을 채택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에도 일부 기관들이 교통체증과 매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격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정확한 원격근무 시발점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 보수파와 비판자들은 원격근무로 인해 납세자의 돈이 들어간 정부 건물 공간이 낭비되며, 대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하원 감독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팬데믹은 오래전에 끝났고, 대면 업무로 복귀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