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68% “개헌 찬성”… 73% “자위대 명기해야”

조사 시작 후 찬성 비율 가장 높아
與, 위헌논란 자위대 지위 강화 의도

일본인 10명 중 7명가량은 자국 헌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서는 매년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 찬성 비중이 올라가는 추세다. 집권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군(軍)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평화헌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구상을 이어 가고 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해 사실상 군대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질문에 68%는 ‘개정하는 편이 좋다’고, 28%는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신문이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치였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데 대해선 73%가 찬성하고, 2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78%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각각 87%에 달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1947년 제정한 일본 헌법에선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9조1항),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9조2항)라고 규정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그간 저서 등에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등 역대 일본 총리 대부분도 개헌에 찬성하며 의욕을 보였다. 다만 자민당이 지난해 총선 참패 후 국민투표가 필요한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