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당국, 애플에 2190억 과징금… 美-유럽 통상전쟁 격화 가능성

AP뉴시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유럽산 자동차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의 각종 규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31일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1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측의 통상 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당국은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 iOS에 적용한 ‘앱 추적 투명성(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체제의 운용 방식이 경쟁 앱을 부당하게 차별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과징금을 매겼다.

ATT는 애플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iOS 14.5 버전부터 도입했다. 해당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이 앱이 다른 회사의 앱과 웹사이트를 넘나들며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뜬다. 사용자가 허락해야 작동한다.

프랑스 측은 “이 기능은 경쟁사의 광고 수익 모델을 제한하고 애플의 광고 플랫폼 ‘애플 검색 광고(Apple Search Ads)’에만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앱은 사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복수의 팝업을 띄워야 했지만 애플 앱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거나 훨씬 간단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우리는 EU 규정을 준수했다”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제재에 미국 또한 보복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