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무역장벽으로 소고기-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 언급

USTR,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공개
“30개월 이상 소, 가공육 수입금지 우려
망사용료, 한국 3대 통신사 독과점 강화”
車시장-화학물질 등록·평가 규제도 언급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31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이 언급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외국 무역 장벽과 이러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로, 3월말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보고서는 총 397페이지 분량이다. 한국에 관해서는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다. 보고서는 2012년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이 발효됐고, 한국은 산업 및 소비재 무역의 80%에 대한 관세를 즉시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됐고,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철폐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USTR은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무역장벽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무기, 군수품, 용역을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사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미국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차량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 인증서를 받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반 시 한국 관세청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제약·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가격 책정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 금지 등을 미국 관련 업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같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 ISP도 콘텐츠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납부하는 요금이 한국의 경쟁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3대 업체(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ISP 독과점을 더욱 강화해 반(反)경쟁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도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NTE는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현대 역사상 어떤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 장벽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리더십 아래 이 행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회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세계 시장에서 우선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