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는 국난”…日, 전국민에 30만∼50만 원 현금 지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일본 정부·여당이 국민 1명당 3~5만 엔(약 30~50만 원)의 급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5.04.10 워싱턴=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드라이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은 지난 8일 밤 총리 관저를 찾아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에게 전 국민 현금 지급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물가 대책 등을 논의해 왔는데 감세 조치는 세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한번 내린 세율을 올리기도 어려워 일회성 현금 지급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만∼5만 엔(약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사히는 5만 엔 지급안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현금 지급에 더욱 적극적이다. 공명당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내에서는 20만 엔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준다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전 국민 현금 지급안을 추진하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전 국민에게 수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수조 엔의 경비가 필요하다. 아사히는 “결국 추경 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라며 “지급 액수를 놓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미국발 관세 전쟁을 ‘국난’으로 지칭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대책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