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정책 포기에 활용가치 낮아졌다” 분석
회원 감소·재정난…내부선 ‘냉대론’ 일며 불만 고조
조총련 계열 학교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드는 추세
북한이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매년 보내던 신년 축전을 결성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보내지 않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조총련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년 허종만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앞으로 보내던 신년 축전을 올해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신년 축전을 통해 조총련의 활동 방침을 제시해 왔으며 이 메시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매년 빠짐없이 전달돼 왔다고 한다.
산케이는 북한이 사실상 남북통일 정책을 포기한 데다 조총련 내부의 회원 감소와 재정난 등으로 인해 조총련의 활용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통일 정책을 철회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내세워 온 조총련과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조총련 내부에서는 ‘조총련 냉대론’이 제기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조총련 결성 70주년(5월 25일)을 맞아 별도로 보낸 서한에 대해서도 산케이에 “서한은 신년 축전과는 중요도가 다르다”며 “조총련 내부의 불만과 동요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들이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에 지급해 온 보조금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교토시에서는 초급학교 2곳과 중고급학교 1곳에 대해 2025년도에 지급할 예정인 보조금이 예산 기준 406만엔으로 10년 전인 2015년(945만엔)에 비해 약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상 ‘학교’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도도부현이 인가하는 ‘각종 학교’로 분류돼 2013년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케이는 이 같은 문제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를 인용해 “2022년도에는 전국 93개 자치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에서 조선학교에 총 2억3064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1955년 5월25일 결성된 조총련은 한때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했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규제를 강화화며 쇠퇴했다. 일본은 조총련계 교육시설 및 조선학교를 보육·교육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날로 결성 7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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