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료 1000달러 내면 비자 인터뷰 빨리…美 ‘장사’ 논란

트럼프 정부, 12월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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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관광 비자 등 비(非)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1000달러(약 136만 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비이민비자 수속 비용인 185달러(약 25만 원)의 5배 금액을 내면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 주겠다는 의미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000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게 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 등에 비자 취소를 위협하며 ‘중국 때리기’에 나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잠정 중단했다. 이민자와 유학생에 대한 강경한 추방 정책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급행료 도입으로 ‘비자 장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법무팀도 내부 문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에서 금지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에서의 위험을 다룸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시킨다’는 제목의 포고문에서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