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현지 시간) NYT 안보·외교·분쟁 담당 칼럼니스트 W.J. 헤니건은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빌 클린턴 이래 모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할 기회를 놓친 이유는 비핵화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 식 접근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니건은 “워싱턴이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군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외교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대가로 북한 경제를 마비시킨 경제 제재 완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니건은 “이런 정책 전환은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직접적 위협을 받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고조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위성사진과 북한 선전 매체 사진을 분석했다면서 “김정은이 수십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 추가 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만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늘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헤니건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보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자신과 북한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 무모하게 이란을 선제공격할 수 있겠느냐“라며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여러 번 분명히 밝으며, 자신의 권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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