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국방 수석고문 “주한미군 1만명으로 대폭 줄여야”

中견제 집중 위한 美전력 재편 주장
“주한미군 병력 35% 수준만 남기고
한국에 자국 방어 책임 돌려야” 권고
“동맹국 무임승차 문제 여전” 지적도

주한미군 병력을 현 2만8500여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직 미 국방부 당국자가 내놨다. 그러면서 미국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 축을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에서 ‘제2열도선(일본 이즈 제도∼괌∼사이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도선은 중국의 대미 군사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으로 통한다. 주한미군이 핵심 역할을 하는 제1열도선 대신 제2열도선으로 중심축을 옮기자는 건, 주한미군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 부담을 크게 늘리자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안보 리스크와 국방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한반도 내 실제 전투 작전 한국군이 책임져야”

9일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고문(사진)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보고서에서 “재조정된 아시아 전력 태세는 주한미군 병력을 상당히 줄이고, 한국에 자국 방어의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드웰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핵심 참모 중 하나였지만, 후티 반군 공습 기밀이 언론에 유출된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올 4월 해임됐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전략 태세 재조정을 위해 주한미군 내 육군과 공군 병력을 축소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안전쟁 등의 발발 시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이동 배치하는 걸 한국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주한미군 감축 방안과 관련해선 “한국의 기지 방어와 무관한 모든 지상 전투 부대를 철수하고, 육군의 통신·정보·사령부 부대 및 이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까지 일부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2사단의 대부분, 즉 순환배치여단 및 육군 전투 항공 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에선 미 8군의 지휘를 받는 2사단 등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대폭 감축하자는 것이다. 또 저자들은 “미국은 한국 내 공군 전력을 감축하고,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 2개 비행대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투기는 물론 정비와 기타 지원 부대에서도 3분의 1가량을 함께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에서 50% 이상 줄이는 거라고 저자들은 밝혔다. 현재 2만8500여 명의 병력 중 35% 수준인 약 1만 명만 남긴다는 것. 그러면서 “지상 병력은 주로 지원·유지·물류·정비 역할만 담당하며, 위기 시 한반도 내 실제 전투 작전은 한국군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

또 저자들은 미국이 보유한 방어 자산을 역내 다른 안보 위기에 활용하는 것을 한국이 계속 제한할 경우 미국은 남아 있는 전투기와 지상 병력까지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모든 가동 전력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 “동맹들 무임승차 여전히 문제”

보고서에는 한국 등 동맹들이 국방비를 자국 방위를 위해 충분히 쓰지 않는다는 시선도 반영돼 있다. 저자들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는 여전히 문제”라며 “한국도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을 중국 견제에 집중시키고, 동맹국의 국방비를 증액해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방위전략(NDS)을 준비 중이다. 미 국방부는 최상위 국방정책 지침인 NDS를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