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한국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 미국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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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AP 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은 앞으로 3.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설정될 것”이라며 “반도체 및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도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3일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고,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하며 이 중 90% 이상을 (미국에 수익으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5500억 달러가 일본의 자본, 대출, 대출보증을 합한 액수라면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하면 일본이 자금을 댄다. 이익의 90%는 미국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며 “미국에서 이익이 나면 과실 송금 같은 것으로 한번에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러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경우라면”이라며 “이익이 나는데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잖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맞냐고 물어보니 아주 명확하게 대답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결국 펀드가 구성돼 작동하면 협의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는 우리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뤄지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