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8개국 상호관세율 서명…中·인도·캐나다는 계속 협상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워싱턴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고 양국 협상단과 기념 촬영을 했다. 뒤로 공화당이 배출한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그림 속 오른쪽 두 번째)이 남북전쟁 당시 회의하는 그림이 보인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 출처 백악관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전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올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외치며 예고했던 고율 관세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사실상 끝나고 각자도생의 보호무역주의가 중심인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가 도래했음을 뜻한다. 트럼프식 ‘국가별 맞춤형 관세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하루 전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불공정한 무역 체계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전부 또는 대부분 해외에 있다”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정 국가가 자국 상품을 제3국으로 보내 미국으로 ‘우회 수출(transshipping)’하는 일을 막기 위해 40%의 징벌적 관세 조항까지 신설했다. 우회 수출을 즐겨 활용하는 중국을 겨냥한 동시에 중국 제품의 핵심 경유지인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를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진단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 캐나다, 브라질, 중국, 멕시코 등은 아직 관세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다만 중국은 이달 12일, 멕시코는 올 10월 말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