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노리는 ‘고정밀 지도’…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9월경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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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지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9월경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달 11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을 미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하고, 구글에 통보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이번 달 11일까지로 60일 연장한 바 있다.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앞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은 올해 2월 5000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m(5000c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 안보상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구글 맵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요구한 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