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

시세조종 등 9개 혐의…최대 130년형 가능

AP뉴시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 시간)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권씨 재판 관련 일정 명령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12일 오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유무죄 답변(plea)’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변경 심리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는 무죄에서 유죄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검찰과의 형량 감경 등 조건부 합의(플리 바겐)가 성립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권씨는 지난 1월 기소인부 심리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번 변경 심리 일정으로 유죄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2022년 미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와 연계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

당시 테라USD가 급격히 달러 페그를 잃으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급락했고 후속 여파로 FTX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는 등 업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졌다.

미 검찰은 권씨가 투자자·규제당국·대중에게 테라폼랩스의 핵심 상품과 사업 구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조작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다.

권씨에게는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자금세탁 등 총 9개 혐의가 적용됐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미 법무부는 이후 미국으로 송환된 권씨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