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 논란…주 경찰청도 연방 정부가 통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서 있는 사람)이 11일 수도 워싱턴의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할 뜻을 밝혔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는 듯한 자세도 취했다. 그는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치안도 나쁘다며 역시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주정부군을 워싱턴DC에 투입하고 워싱턴DC 경찰 업무도 연방정부가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DC 내에 발생한 차량 탈취 사건, 노숙자 추방, 치안 보강을 위한 목적인데, 워싱턴DC 시장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DC 범죄근절 대책 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워싱턴DC 해방 기념일”이라며 “우리는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DC에 약 800여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했고 필요 시 현역 군인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AP 뉴시스

이어 “거리에서도 안전해야 한다. 아파트나 집을 나서서 신문이나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갈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며 “빈민가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탈취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정부효율부 직원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 “워싱턴DC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워싱턴DC를 장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주 방위군은 미국에서 각 주정부, 워싱턴DC처럼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간 워싱턴DC 경찰권도 인수하도록 했다. 사실상 워싱턴DC 치안업무가 주 권한에서 연방정부 권한으로 넘어간 셈이다.

민주당과 워싱턴DC 주정부 측에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불안하고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멜리랜드 주 지역구를 가진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밸홀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DC를 향한 원색적이며 권위적인 권력 쟁취는 전국적으로 커지는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며 예행연습으로 우리나라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