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태평양전쟁 종전 80주년 하루 전인 14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을 향해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부담을 짊어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소셜미디어 X 계정에 “태평양전쟁에서의 교훈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주의는 답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아태 동맹국들에 전달하는 정책”이라고 썼다.
앞서 콜비 차관은 올 3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본은 자국 방위뿐 아니라 태평양에서의 집단방위에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 취임 후인 지난달에도 “한국 등 아태 동맹국의 집단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집단방위는 조약을 맺은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개념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대표적인 사례다.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등과 양자 동맹 조약을 맺고 ‘상호방위’란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다. 콜비 차관이 집단방위 용어를 재차 사용한 것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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