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이사 첫 “해임” 밝힌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제 사람 심기

바이든 지명 첫 흑인 여성 이사 쿡… 최근 주택담보대출 사기의혹 연루
트럼프 “신뢰 못해… 해임 불가피”
외신 “反트럼프 인사 겨냥 정치보복”… 쿡 이사 “해고 근거없어, 사임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제기된 쿡 이사에 대해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연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쿡 이사를 해임하고 대신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다. 외신들은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이사는 없었다”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 정적들 겨냥한 주담대 사기 혐의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 결정, 달러화 공급 관리, 금융기관 감독 등을 통해 세계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은 연준의 가장 핵심적이며 상징적인 권한으로 꼽힌다. 미국과 각국 간 기준금리 차이는 투자와 환율 변동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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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지명됐다. 그는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로, 임기는 2038년까지다. 하지만 최근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A) 청장이 그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법무부 수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발표가 이뤄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풀티 청장은 “쿡 이사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용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신고해 금리 우대를 받았다”며 쿡 이사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공언하다 결국 이날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외신들은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풀티 청장이 반(反)트럼프 인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와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이라 여겨지는 인물들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중에는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풀티 청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후원하는 등 강력한 우군으로 활약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풀티 청장은 조용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기관을 정치 투쟁의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쿡 이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날 해고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한 내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법은 ‘사유가 있는 경우’ 현직 이사의 해임을 허용하지만 이는 위법 행위나 직무 유기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며 “이번 일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연준 이사회 과반 확보하면 “독립성 종말”

연방준비은행 지역 총재들과 함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구성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이사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지명됐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는 1일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돌연 사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그 자리에 지명했다. 여기에 쿡 이사까지 물러나면 4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몇 주 내 쿡 이사가 교체되고 마이런 위원장이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사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우리가 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날 쿡 이사 해임 발표 직후 투자자들의 미 장기국채 매도세가 이어져 30년 만기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AP통신은 “정치적 독립성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상 같은 인기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