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교환방문자 비자 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5.6.5 뉴스1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비자 기간이 최대 4년, 언론인에 대한 비자 기간이 최대 240일로 줄어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남용을 억제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이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5년간 유효한 언론인 비자(I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고 중국 국적자의 경우 90일까지 제한했다. 다만 비자 소지자들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 교환학생, 외국 언론사 주재원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미 국토안보부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30일 동안 의견 청취 기간을 갖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지난 행정부들은 너무 오랫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기타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도록 허용해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납세자 세금을 낭비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연방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그들의 이력을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약 160만 명이었다. 미국은 2023년 10월 1일 시작된 2024 회계연도에 약 35만5000명의 교환학생과 1만3000명의 언론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