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늘부터 800달러 미만 직구에도 관세…세계 무역 질서 흔들

연간 13억건 면세 배송 사라져…해외 우체국 발송 중단·소비자 충격
해외 발송 줄취소…한국도 29일 오후 1시부터 영향
중국 저가 플랫폼 직격탄…美 제조업계 “환영”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EMS 물품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미국행 선편 소포는 20일, 소형포장물 및 항공소포는 25일, EMS는 26일 접수분을 중단하며 EMS 프리미엄만 발송 가능하며,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08.25. [서울=뉴시스]

미국이 29일부터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미만 상품에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 그동안 한 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면세 혜택을 받아 배송됐지만, 앞으로는 80~120달러의 관세를 내야 한다.

2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 CNBC에 따르면 미국은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드 미니미스’ 면세 조항을 공식 폐지한다. 한국은 한국시간 29일 오후 1시부터 이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회계연도에만 13억6000만 건 이상의 소액면세 배송이 미국에 들어왔다고 추산했다.

FT는 “저가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수십 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미국의 무역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며 “동맹국과 교역 상대국들까지 흔들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치로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해 호주·인도·일본·한국·대만·태국·뉴질랜드 등이 미국행 소포 발송 중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관세 징수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잇따라 배송 차질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주 엣시는 호주 우체국, 캐나다 우체국, 영국의 Evri·로열메일을 통한 구매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베이 역시 해외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 대체 배송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캐나다 우체국은 제3의 통관업체와 계약을 맺어 미국행 배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물류업체 이포스트 글로벌의 앨리슨 레이필드 부사장은 “민간 배송업체를 이용해 관세를 징수·납부하는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지만, 비용이 일반 우편의 최대 4배에 이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 우편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미국 배송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 세관에 관세를 징수·납부할 시스템이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 정부가 해외 우편 사업자들에게 세금 징수 역할까지 맡기려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행 소포 배송을 중단한 국가는 전체 드 미니미스 배송량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해당 국가들의 시장 접근을 스스로 막는 결정으로, 장기적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무역 책사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면세 폐지로 수십억 달러의 세수 확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 기업 경쟁력 강화, 마약·위조품·불법 제품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섬유업계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미섬유협회(NCTO) 킴 글래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관세·세관 신고를 회피하는 데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불법·위조 제품과 강제노동 제품이 유입되는 통로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드 미니미스’ 면세 물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고, 특히 테무와 쉬인 등 중국의 저가 전자상거래업체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제품에 한해 관련 조항을 먼저 폐지했는데 이후 두 플랫폼의 미국 내 웹트래픽은 급감했다. 그러나 세관에 따르면 국경에서 압수되는 불법 물품 규모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면제도 폐지해야 중국산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고,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