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北美 접촉 예의주시…韓 핵무장 생각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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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인사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갔다가 다시 김 위원장과 함께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동아일보DB.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달 경주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주말 뉴욕에서의) 북미 접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이번 정부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다음 정부 역시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그러나 뭔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엔 판문점에서 회동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2018년 이후 7년 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이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전후해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일단 이런 다자 외교 무대에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정상 국가로 나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며 “북미 간 접촉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도와주려 하는데 자세한 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는 서로 혼용돼 사용돼 온 언어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건 간에 앞으로 대화를 통해 동결을 시작으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해 나간다는 목표”라며 “남북과 북미간 대화 진전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 역시 안보리에서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 있었던 회동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 특히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에 대해 “어디까지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전을 26기나 운영하는 한국이 핵연료를 전부 수입해서 쓰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수조에 넣어서 보관하는 등 산업적, 환경적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핵무기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만약 지금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한미 관계는 크게 손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서 뛰쳐나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당연히 이번 정부는 핵무장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다음 정부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가 너무 많다며 외교 안보라인의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충정심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안에는 동맹파와 자주파가 나뉘어 있지 않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모두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실용파’”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측근 인사’ 논란을 낳은 차지훈 주유엔대사에 대해서는 “내정되기 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며 “면담과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엔 대사로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