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극한대립… 美정부 셧다운 초읽기

공화 “보조금 줄여야” 민주 “불가”
합의 불발 땐 10월 1일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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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미국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의료 복지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에 직면했다.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ABC방송에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은 2025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를 두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공공 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 시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임시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한다.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이다. 다만 상원에서는 100석 중 53석만 보유하고 있다. 상원의 임시 예산안 가결에는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기에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줘야 통과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앞서 19일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같은 날 상원에서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슌 원내대표, 제프리스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예산안 타협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만 그가 양당에 초당적 타협을 주문할지, 민주당에 공화당 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