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7년만에 ‘셧다운’…공무원 수십만명 무급휴직

오바마케어 삭감 갈등에 예산안 합의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미군 지휘부 앞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30. [워싱턴=AP/뉴시스]

미국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고용·물가 통계 발표가 지연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에 따르면 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시작됐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출범 년도인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셧다운 사태는 34일간 지속되며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최소 2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에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임시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올해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CareAct) 보조금 지급 연장안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와 불법체류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야 지도부와 전격 회동하고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주요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국방·치안·의료 요원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한다.

씨티의 앤드류 홀렌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FT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영구 해고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파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과거 5주간 지속된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 생산이 110억 달러 감소했고, 이 중 30억 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과 발표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