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카타르에 안보 보장…“어떤 공격도 美에 대한 위협 간주”

행정명령 서명…의회 건너뛰고 조약체결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우방국인 카타르의 안보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약 3주 전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하면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안보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의 정책은 카타르의 영토적 완전성과 안보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은 카타르의 영토, 주권 또는 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을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 적시했다.

또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을 방어하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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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이번 행정명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 백악관을 찾았을 때 서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카타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달 9일 공습 작전을 공식 사과했다. AP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카타르를 안심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전례 없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체제를 명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조약 5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표방하고, 나토와 집단 방어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조약과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헌법은 조약 체결 권한을 상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이 가진 권위를 내세워 한 약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카타르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교류를 한다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로부터 항공기를 선물받았다며 논란이 휘말린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