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후보자 55% ‘개헌 찬성’…1순위 항목은 ‘자위대 명기’

자민당·유신회 찬성률은 98%·100%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한 일본 국회의사당 건물. 건물 좌측에는 중의원(하원), 우측에는 참의원(상원)이 배치돼 있다. 뉴스1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 후보자의 55%가 개헌에 찬성해 반대(24%)의 2배를 넘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는 ‘찬성’ 또는 ‘어느 쪽이냐 하면 찬성’을 선택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동의했다. 국민민주당에서도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찬성 비율은 36%, ‘반대’ 또는 ‘어느 쪽이냐 하면 반대’를 고른 비율은 32%였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모든 정당의 개헌 찬성 후보에게 개헌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묻자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으며,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참의원 선거 합구(인구가 적은 2개 이상의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치는 제도)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이는 모두 자민당이 내세운 4개의 개헌 항목에 포함된 것이다.

자위대 근거 규정과 긴급사태 조항은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도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유신회 후보 중에서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 등을 꼽는 후보도 많았다.

현재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군대와 같은 조직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보수 진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또한 2일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시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본에서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