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 밀입국 ‘세우타 사태’에… 伊, 스페인 국경 폐쇄 강공

  • 동아일보

[외교 안보]
72명 사망… 유럽 이민정책 갈등
佛 국경 검문 강화… 4일 EU회의
스페인 “이기적” 비판속 해상 차단
트럼프 “공화당 지면 美도 겪을 일”… 일각 “보수결집 위해 美정부 개입”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인접한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로 몰려든 무단 입국자 5만∼6만 명 중 4만8300명이 다음 날 자진 귀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이민 정책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대해 해상 및 항공 국경 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프랑스도 스페인과의 접경지대에서 국경 검문을 강화키로 했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22개 EU 회원국들은 4일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스페인은 무단 월경 재발을 막겠다며 해상 차단벽 설치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도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이기적이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부각하고 나섰다.

● 이탈리아 국경 폐쇄, 프랑스 국경 검문 강화

4만8000명 모로코 돌아갔지만… 수용시설 여전히 북적
지난달 31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의 임시 이민자 수용센터 밖에서 모로코에서 넘어온 무단 입국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전날 월경한 5만∼6만 명 중 4만8300명이 이날 모로코로 자진 귀환했다. 세우타=AP 뉴시스
4만8000명 모로코 돌아갔지만… 수용시설 여전히 북적 지난달 31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의 임시 이민자 수용센터 밖에서 모로코에서 넘어온 무단 입국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전날 월경한 5만∼6만 명 중 4만8300명이 이날 모로코로 자진 귀환했다. 세우타=AP 뉴시스
지난달 31일 스페인 내무부는 전날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들어온 무단 입국자 5만∼6만 명 중 최소 4만8300명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 진입 과정에서 7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무단 입국자 중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현지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날 주민 상당수는 남아 있는 무단 입국자들의 약탈 등을 우려해 집 안에 머물렀고, 상점도 문을 닫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세우타 현지를 방문한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군 병력을 투입해 무단 입국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과 송환을 진행 중이다. 산체스 총리는 “무단 입국은 스페인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추방을 위해 세우타에 임시 접수센터를 세우고,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500m 길이의 해상 차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 장기 불법 체류자 약 1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교적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무단 입국 사태를 계기로 산체스 정부의 이민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으로 묶인 EU 회원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스페인과의 해상 및 항공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혀 스페인에 대해선 솅겐 조약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스페인을 오가는 항공기와 선박 이용객들은 한층 강화된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스웨덴도 스페인 정부에 국경 통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주도로 독일·헝가리·스웨덴·폴란드 등 22개 EU 회원국이 긴급 화상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 트럼프 “공화당 지면 우리도 겪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우타 사태가)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도 일어났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전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도 “공화당이 당선되지 못한다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우타 사태를 계기로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산체스 총리가 모로코와 적대 관계인 알제리를 방문하는 등 밀착하면서 모로코가 무단 입국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모로코는 2021년에도 스페인과의 외교 갈등 속에 세우타 일대의 국경 통제를 완화해 약 1만 명이 무단 입국을 시도한 바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세우타 사태에 개입했다는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의 대표적인 좌파 성향 정치인으로 이민자 정책, 이란 전쟁, 방위비 증액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듭 충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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