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심 안보질서 이탈 말라’ 메시지… 동맹에 中견제 역할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12일 04시 30분


[외교 안보]
콜비 ‘中견제 핵심축’ 필리핀 찾아
“동맹 기여는 실질적 군사력으로”… 美 배제한 안보전략 구축엔 경고
北中러 겨냥 전술핵 확대 거론 속 주한미군 재편해 中견제 가능성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의 무기 고갈, 동맹 방어 취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안보 정책통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주요 동맹국에 미국을 배제한 안보 전략 구축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위비 증액 압박 등을 강조하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견국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자는 이른바 ‘중견국 동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또 동맹·파트너 간 협력은 반드시 미국과 통합되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국들의 방위력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건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국이 방위력을 증강해 중국 견제에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풀이된다.

● 콜비, ‘중견국 동맹’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 날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오른쪽)이 10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미국을 배제한 ‘중견국 동맹’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콜비 미 국방차관 X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오른쪽)이 10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미국을 배제한 ‘중견국 동맹’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콜비 미 국방차관 X
콜비 차관은 10일(현지 시간) 필리핀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방문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그의 첫 동남아 방문이다. 이 4개국은 모두 중국 견제 등을 목적으로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온 나라들이다.

특히 필리핀은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도 벌이고 있다. 또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북부)’의 주요 축으로 통한다. 지난달에도 필리핀군과 중국군은 영유권 분쟁지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일대에서 충돌했다. 또 필리핀 북부의 루손섬은 대만해협과 가깝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도 갖춰져 있다.

콜비 차관은 이날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싱크탱크 스트랫베이스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중견국 동맹 같은 피상적이고 유행하는 구상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각국은 더 이상 미국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고 했다.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미국이 계속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중견국 동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한 개념. 당시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국제 정세를 ‘파열(Rupture)’로 규정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위비 증액 압박 등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으로 국제질서가 무너졌다며 중견국 연대로 이에 대응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콜비 차관이 중견국 동맹 구상을 공개 비판한 건 미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는 단순한 외교적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을 거론하며 “실제 더 많은 함정이 바다에 배치되는가, 핵심 탄약 비축량이 늘어나는가, 진정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 中 견제 위한 제1 도련선 중요성 강조

콜비 차관은 이날 미국의 목표는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중국 견제의 전략적 특성을 지닌 필리핀에서 동맹의 기여를 통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올 1월 세종연구소 연설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제1도련선에 집중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에 걸친 회복력 있고 분산된 군사 태세의 현대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한 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전술 핵무기 역할을 확대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용으로 재편하려 한다”며 “핵 능력이 없는 한국에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 등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에 참여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콜비 차관이 이날 중국을 직접 거명하거나 남중국해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고 전했다. 다음 달 24일경 진행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절제된 어조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견국 동맹(middle power alliances)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강대국의 경제·외교적 압박 등에 맞서 한국 호주 캐나다 등 국제사회 중견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올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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