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빈라덴 제거 지휘한 패네타 “이란전, 美에 또 하나의 패전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13일 04시 30분


“트럼프가 잘못 판단… 출구 안보여
양국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미사일 소진돼 이란 공격 제한적
北 억제 위해 주한미군 유지 필요… 언젠가 韓과 핵통제 공유 검토해야”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88·사진)이 1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올해 2월 28일 발발해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21세기에 미국이 패배한 또 하나의 전쟁(another lost war)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 일련의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도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이란에 무엇을 요구하고,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패네타 전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냈다. 특히 CIA 국장 이던 2011년 5월엔 9·11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총괄했다.

● “이란戰으로 인해 美 무기 고갈”

패네타 전 장관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많은 미사일을 소진했고 상당수의 공급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공격을 원하더라도 낮아진 무기 재고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사일과 방공무기 재고 감소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강력한 적국”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동중국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이란 상황과 미국이 이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약점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에서의 무기 소모와 혼선이 중국과 북한 등 다른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패네타 전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지 못한 것을 미국의 전략적 오판으로 봤다. 그는 “처음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했어야 했다”며 “이란은 해협 폐쇄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엄청난 지렛대를 갖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중동,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해협 개방과 자유 항행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완전히 준비돼 있어야”

패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 등도 거론되는 데 대해 “미국은 한국에 주둔 중인 병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해선 더욱 강한 표현을 썼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미국)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로선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한국과 이 분야의 책임을 공유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며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네타 전 장관은 북한을 “핵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핵무기 운반 미사일을 개발하는, 태평양과 미국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저 만나 악수하고 색종이와 풍선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능력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할 세부 협상 목표와 사전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리언 패네타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8선) 출신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1993∼1994년)과 비서실장(1994∼1997년)을 지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중앙정보국(CIA) 국장(2009∼2011년)과 국방장관(2011∼2013년)으로 활동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의회, 백악관, CIA, 국방부 수뇌부를 모두 경험한 외교안보계 원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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