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중요한건 핵무기 사용 문턱”… 핵운용 기준 완화 시사

  • 동아일보

[외교 안보]
美서 검토중인 새로운 핵전략 관련
“완전한 핵태세 아닌 좁은 범위 검토”… 증산-배치 문제보다 사용기준 강조
회의적이던 美-英-호주 ‘오커스’엔… “로드맵 완성돼 전속력으로 추진”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과 관련해 “핵무기 사용의 문턱(threshold)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생산할지 등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유사시 핵 사용의 기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핵전략 검토의 성격 또한 “핵무기의 잠재적 운용에 관한 비교적 좁은 범위의 검토”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무기 생산, 보유,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핵 태세 검토(NPR·Nuclear Posture Review)’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핵무기의 운용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한때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1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커스를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추진하고 있다”며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커스에 따라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핵잠) 3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첫 잠수함이 2032년 판매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핵 사용 기준의 중요성 강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방문 중인 콜비 차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진행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될 경우 사거리, 발사 위치보다 ‘핵 문턱’을 넘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의 새 핵전략이 단거리·저위력 핵무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NBC방송 등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전구 사거리 핵무기(theater-range nuclear weapons·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전략핵이 아닌 특정 작전구역에서 사용하는 핵무기)에 대한 초점을 강조하거나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구급 핵무기는 통상 단거리·저위력 전술핵을 가리킨다.

미국이 핵 사용을 상정하는 상황은 크게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때와 동맹이 핵공격을 받을 때로 나뉜다. 그는 이번 검토가 아직 최종 결정 전 단계이며 급진적 변화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그가 거론해 온 ‘합리적 핵 옵션(rational nuclear options)’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핵무기의 종류와 규모보다는 핵 사용이 국익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또 새 핵전략의 방향에는 동맹과 파트너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맹의 방위력 증강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한국, 일본, 독일, 호주, 폴란드 등을 “매우 부유한 국가들”이라고 지칭하며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앞서 10일 필리핀 연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견국 동맹’을 반대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이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맹이 미국을 배제한 채 별도의 안보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오커스 전속력으로 추진”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직후 한때 오커스 재검토를 주도했다. 당시 미국이 쓸 최신식 잠수함도 부족하다는 의미로 호주 판매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콜비 차관은 이날 “잠수함 생산과 정비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호주 측에도 오커스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에 의구심을 드러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 생산 속도는 연간 최대 1.1∼1.2척 수준인데, 미 해군 자체 수요를 충족하려면 연 2척, 호주에 판매하려면 연 2.33척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호주에선 이런 점을 고려해 핵잠 도입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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