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원산지 세탁에 韓도 가담”…경기 반도체 벨트 ‘우회로’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14일 06시 32분


백악관 ‘中 환적사기 보고서’에서 언급
美 고관세 회피한 제3국 우회 편법 지적

미국 백악관. 뉴시스
미국 백악관.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40개국이 중국산 제품의 대미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 네트워크’에 가담했다고 공식 주장했다.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의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국가에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 등이 대표적인 조력국”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와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우회하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단순 가공, 라벨 변경, 재포장, 송장 재발행 등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는 불법 행위가 전 세계로 확산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트럼프식 무역정책은 공정한 무역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불법 환적 사기로 인해 미국이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2018년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입장에서 중국산 수입 비중은 줄어든 반면, 한국 등 40여 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급증한 점을 우회 수출의 증거로 제시했다.

백악관은 환적 위험 연관국 40개국을 3개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한국을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최상위 등급인 ‘티어 1(다변화된 물량 상위국)’에 포함시켰다. 티어 1은 중국 관련 물량을 대규모로 취급하면서 다변화된 산업 기반과 대미 수출 플랫폼을 갖춘 국가들로,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시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5.8.28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시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5.8.28 이재명 대통령 SNS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특정 첨단 산업군을 직접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가 HS 854239(기타 집적회로)의 우회 유통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등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국경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대규모 환적 사기 위험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지속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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