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 무역전쟁 선포에 “내년 車관세 25%→50%로” 반격

  • 동아일보

트럼프 “미국의 주처럼 대우 안해”
카니 총리 “우린 美자회사 아니다”
GM-포드 등 美자동차 캐나다서 생산
“美기업-소비자에 비용 전가”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5.05.07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5.05.07 워싱턴=AP 뉴시스
최근 미국과 캐나다가 고율 관세 부과를 주고받으며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캐나다산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 결렬 뒤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자, 캐나다의 핵심 대(對)미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에 50% 관세로 재반격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긴밀히 통합된 자동차 공급망 중 하나가 교란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비용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가 수년간 미국을 착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가 필요하지 않다.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의 주(州)처럼 대우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손보겠다며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를 각각 25%, 50%로 올렸다. 이어 캐나다와의 협상이 난관에 부닥치자 22일 유제품, 주류, 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200억 달러(약 27조8000억 원) 상당의 품목에 50%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에 캐나다는 “달러 대 달러” 보복 조치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발언 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를 자회사처럼 여기는 미국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캐나다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며 미국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니 총리의 강경 대응 기조는 캐나다 국민들의 강한 반미 감정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앙거스 리드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76%가 미국과의 무역협상 중단을 지지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 무역 갈등에 따르는 비용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중대형 차량을 주로 만드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GM 쉐보레를 비롯해 일본 도요타의 RAV4, 혼다 CR-V 등이 캐나다에서 조립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이유다.

CNN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기업들이 고관세에 따른 추가 비용 충격까지 흡수할 여력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차 가격뿐 아니라 차량 수리비,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전쟁 구실로 동원한 관세법 338조에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조항이 지난 100년 동안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사례가 없다”며 향후 몇 주 내로 관세법 338조 적용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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