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중 처음으로 오픈AI의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최근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날 챗GPT를 ‘초대형 검색엔진’,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과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각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다. EU는 27개 회원국에서 월간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검색엔진, 플랫폼을 ‘초대형’으로 분류해 추가 의무를 부여하고, 더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담당 집행위원은 “챗GPT와 레딧, 로블록스는 시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게 EU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감독과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업들에는 디지털서비스법 추가 의무 준수를 위한 4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EU는 향후 이들의 불법 콘텐츠 유포 여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용자의 기본권 준수 여부, 알고리즘 시스템에 따른 위험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EU는 해당 의무에 “불법 콘텐츠 유포,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 기본권, 선거 절차, 공공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및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체계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한 반발과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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