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민족 아닌 별개 국가’ 재확인
선대 찬양 지우고 김정은 권한 강화
전략硏 “딸 주애로의 권력 이양 포석”
위성락 “두 국가 표현 中에 문제제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최고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 선대 수령의 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인 영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전시 체제를 상정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3일 공개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 규약의 서문에 적시된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 등 주한미군 철수와 남측에서의 외세 배격 등의 표현도 지우면서 남북이 별개 국가임을 강조했다.
해당 표현들은 2024년 6월 열린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할 때 삭제됐다고 전략연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올 3월 헌법 개정 때도 통일 관련 개념과 원칙을 없앤 바 있다. 다만 당 규약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명시하진 않으면서 향후 남북 관계의 접점을 만들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때 중국이 보도자료에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사후에 중국 측 발표문에 ‘두 국가’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했다.
북한은 올 2월 9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칭송하는 당 규약 조항도 삭제했다. 김 위원장이 겸직하는 총비서의 권한과 권능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입당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하고, 출당자에 대해 3년 이상 노동 단련과 혁명화 등 검증 규정도 신설하며 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업적을 지우고 자신의 유일 영도 체제를 강화하면서 딸 주애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또한 전시 체제에서 당 조직을 구성하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고 당 정치국에 전시 중요 문제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등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당 규약에 전시 체제를 상정한 조항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에 당 중앙위원회를 대체하는 정치국 중심의 국방 군사 지휘 체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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