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ICC… 美와 불화-회원국 탈퇴-성 비위 ‘삼중고’[글로벌 포커스]

  • 동아일보

설립 후 최대 위기 맞은 국제형사재판소
전쟁 범죄 단죄 위해 2002년 설립, 125개국 가입… 곳곳서 탈퇴 의사
푸틴-네타냐후에 체포 영장 발부… “자체 경찰력 없어 한계 있다” 지적
美 “해외 파견 미군 기소 가능성”… 행정부, 동맹국에 해체 동참 압박
내부에선 ‘2인자’ 성추문에 골치… 해임 후 후임자 후보들 난색 표해

네덜란드 헤이그 도심에 자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본부 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불화, 일부 회원국의 연이은 탈퇴, 내부 인사의 성 비위 등으로 ICC가 2022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이그=AP 뉴시스
네덜란드 헤이그 도심에 자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본부 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불화, 일부 회원국의 연이은 탈퇴, 내부 인사의 성 비위 등으로 ICC가 2022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이그=AP 뉴시스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전쟁 범죄, 반(反)인도 범죄 등 각종 국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국제 사법기관 ICC가 2002년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진단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의 갈등, 주요 회원국의 잇따른 탈퇴, 내부 인사의 성 비위 의혹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125개 회원국 중 올해 들어서만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차드는 물론 남미 베네수엘라 등이 탈퇴 의사를 밝혔거나,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회원국도 아닌 미국과의 대립이 심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부터 ICC를 반(反)미국, 반이스라엘 성향을 지닌 국제기구라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2월에도 “ICC가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은 ICC가 해외 전장에 파견된 미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거부해 왔다. 이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올 7월 WSJ 기고문에서 “동맹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ICC는 그간 미성년자를 내전에 동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단체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 딜로, 자국 내 이슬람 성지를 파괴한 말리 군벌 아흐마드 알파키 알마흐디 등 아프리카의 독재자와 무장단체 지도자에게 주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러시아와 이스라엘과도 척을 졌다.

내부 위기도 심각하다. 올 7월 ICC 2인자 격이며 네타냐후 총리,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주도한 카림 칸 전 ICC 검사장이 성 비위로 해임됐다. 각종 국제 범죄를 향해 단죄의 칼날을 휘두르던 ICC가 정작 내부 범죄 단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ICC가 일종의 내우외환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ICC가 어떤 기관이고 왜 국제 갈등의 중심에 놓였는지 알아본다.

● 홀로코스트 재발 막기 위해 탄생

ICC의 설립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엔 총회는 이 참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48년 채택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집단 살해 혐의자를 행위지 국가의 재판소나 국제 형사재판소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설 국제 형사법정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이 와중에 1990년대 옛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의 인종청소, 아프리카 르완다의 집단 학살 등이 발생하며 중대 국제 범죄를 상시 처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그 결과로 1998년 이탈리아 로마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ICC 설립에 관한 유엔 전권대표회의’가 열렸다. 당시 160개국에서 파견한 대표단이 이른바 ‘로마 규정’에 합의했고,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CC가 출범했다. 특정 국가가 △집단살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스스로 수사하고 처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 ICC 소속 재판관 18명이 대신한다는 취지다.

현재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25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관할권은 회원국 국민이나 회원국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에 미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하면 비(非)회원국 사안도 다룬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ICC는 개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다.

현재 수장은 일본의 여성 법조인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70). ICC 소장은 소속 재판관 18명이 비공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역대 소장은 필리프 커시(캐나다), 송상현(한국),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아르헨티나), 칠레 에보에오수지(나이지리아), 피오트르 호프만스키(폴란드) 등이다.

● 푸틴-네타냐후-두테르테 등에 영장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제외교협회(CFR)에 따르면 ICC는 설립 후 지금까지 24년간 61건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또 전쟁 범죄 등에 총 13건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ICC가 국제적 관심을 받은 계기로는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한 2023년 3월이 꼽힌다. 당시 ICC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다수 아동을 러시아로 불법 이주시킨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푸틴 대통령은 2023년 8월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을 포기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체포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ICC 회원국이지만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러시아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몽골 등은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

ICC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약 1년이 흐른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장 발부 후 이스라엘에서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1998년 7월∼2002년 5월, 2010년 5월∼2026년 5월 집권) 등도 ICC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르반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자 ICC 탈퇴 방침을 발표하며 “ICC가 진보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IC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도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올해 5월 집권한 중도우파 성향의 머저르 페테르 총리가 ICC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

ICC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외에 야흐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야, 무함마드 데이프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 3인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세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됐다.

ICC는 지난해 3월에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초법적 처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필리핀에서 전격 체포해 헤이그로 이송했다. 다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는 ICC만의 독자 성과가 아니라 그의 정적(政敵)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와 불화-성 비위도 골치

ICC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불화로도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미 중앙정보국(CIA) 관계자 등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전쟁범죄 수사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그는 ICC 주요 인사의 자산 동결, 입국 제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으로 맞불을 놨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21년 이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나 2024년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이 영장의 발부를 주도한 칸 전 검사장 등 ICC 관계자 다수를 제재했다.

지난해 9월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했으며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차 공격에 나서 사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해당 2차 공격을 주도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올해 2월 28일 이란전쟁이 발발한 직후 미군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를 오폭한 사건 등은 ICC가 규정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장관 등이 훗날 ICC에 기소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불기소를 보장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도 ICC 해체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 7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매슈 휘태커 주나토 미국 대사가 ICC 해체에 협력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휘태커 대사는 “누가 미국과 함께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칸 전 검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파키스탄계 영국인인 칸 전 검사장은 2021년부터 9년 임기의 검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이스라엘 측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에 칸 전 검사장의 인종적, 종교적 배경이 반영됐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2025년 2월 칸 전 검사장이 미국 및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한다며 그를 제재했다.

칸 전 검사장은 ICC 검찰국이 아닌 한 여성 직원을 자신의 휘하로 발령 낸 뒤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여직원이 2024년 초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ICC 내부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그가 영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에도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칸 전 검사장 측은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지난해 12월 유엔 조사관들은 “칸이 해당 여직원에게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그는 해임됐다. ICC 소속 재판관의 해임은 125개 회원국 중 과반(63개국)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칸 전 검사장의 후임자는 아직까지 선출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유력 후보들이 미국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검사장이 되는 일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 극우 포퓰리즘 득세로 존립 위협

ICC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체 경찰력을 포함한 체포 수단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특정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해당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형을 집행하려면 회원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ICC가 주로 저개발국 독재자에게만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 또한 이 때문이다.

ICC는 2009년 오마르 알 바시르 당시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5년 자국을 방문한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고 그의 출국을 허용했다. 1억9755만 유로(약 3071억 원)의 연간 예산 또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ICC가 직면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극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성향의 지도자가 득세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 오르반 전 총리 등은 유엔 등 각종 국제 기구를 공개 비판하고 탈퇴를 추진했다. 이들 국제 기구가 진보 이념에 치우쳐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처럼 국제기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자신을 ‘국민에게 통제권을 되돌려주는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치인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집권은 국제 기구의 재정 기반도 뒤흔들고 있다. 국제 학술지 ‘리뷰 오브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에 따르면 1990∼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공여국을 분석한 결과, 특정국에서 극우 정당이 집권할 경우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이 이전보다 평균 약 30% 줄었다.

카일 리드 암스테르담대 국제관계학 조교수는 최근 ‘국제형사법학술지(JICJ)’에서 “ICC 회원국이 ICC에 대한 지지 표명,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직이 직면한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국 간 법률 및 외교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네덜란드, 스페인 등 ICC를 적극 지지하는 국가도 있다. 스페인은 올해 5월 미국의 ICC 제재가 유럽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EU의 ‘차단 규정’을 발동해 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ICC 본부가 위치한 네덜란드 역시 올해 외교정책 문서에서 “국제법 위반에 대한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며 ICC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ICC에 600만 유로(약 93억 원)의 지원금도 추가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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