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 생활 환경서 서류 서명 강요”
일 못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 명시
현지 변호사 “개별청구 모두 접수 목표”
美는 적법 단속 주장…연방법원 갈수도
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사진. ICE 홈페이지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체포·구금과 열악한 구금 환경, 통역 없이 서류 서명을 강요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연방소송을 위한 사전 절차인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는 그만해라,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단속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CNN은 15일(현지 시간)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 전기차 생산시설에서 이뤄진 대규모 이민 단속에 연루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노동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행정상 청구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변호사는 CNN에 올해 말까지 300여건의 청구를 모두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청구서를 제출한 김모 씨는 ICE 시설에서 7일간 구금되는 동안 ‘모욕적인 생활환경’에 처했다며 압수된 소지품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불법 감금과 절차 남용,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4일 당시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졌다. 연방·주·지방 당국 요원 약 500명이 투입돼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던 사안이다. 당시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공장을 짓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해 인력을 데려왔는데, 그들에게 당장 나가라는 통보가 내려졌다”며 “그래서 나는 그만해라,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이민자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즉 마가(MAGA) 진영을 향해서도 “그들(마가)은 믿을 수 없을만큼 훌륭한 애국자들이지만, 단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고 CNN에 밝혔다. 일부는 최대 80명이 한 공간에 몰려 있었고 화장실도 부족했으며, 추운 환경에서 얇은 수건만 덮고 잠을 잤다고 주장했다. 한국어 통역 없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미국 정부는 단속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DHS는 CNN에 ICE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수사의 일환으로 법원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CBP도 당시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나 체류 자격의 조건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HSI 관계자는 일부 근로자가 불법 입국했거나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CNN이 인터뷰한 일부 근로자는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통역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구는 미국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지 변호사는 이번 법적 대응의 목적이 미국 정부가 당시 단속을 “엄청난 부당한 실수”로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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