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병력-국방비 늘리고 증세… 우크라에 공세 강화 채비

  • 동아일보

현역병 1만5500명 증원 문서 서명
내년 국방비 27% 증액한 275조원
기업엔 초과이익세-배당세 등 올려
젤렌스키 “러 영토에 북한군 8000명… 1만명 추가배치 준비 진행” 주장

푸틴, 하원 진출 정당 지도부와 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28일 모스크바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원(두마)에 진출한 정당 지도부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현역 군인을 1만5500명 늘리는 문서에 서명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의지를 나타냈다. 모스크바=AP 뉴시스
푸틴, 하원 진출 정당 지도부와 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28일 모스크바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원(두마)에 진출한 정당 지도부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현역 군인을 1만5500명 늘리는 문서에 서명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의지를 나타냈다. 모스크바=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현역 군인을 1만5500명 늘리는 문서에 서명했고,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27% 증액하려 한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 정권은 증세로 전쟁 비용을 마련할 뜻도 밝혔다. 앞서 18∼20일 총선에서 집권 통합러시아당이 전체 450석인 하원(두마)의 78%인 349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자 이를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다.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북한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 총선 승리 푸틴 정권, 공세 강화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8일 군 정원 상한을 244만1630명으로 정하고 이 중 현역 군인은 155만500명이어야 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앞선 법령에 따르면 현역 군인의 규모가 153만5000명이었는데 1만5500명 늘린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내년 국방비로 17조 루블(약 275조 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13조5000억 루블(약 217조 원)보다 약 27% 많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로 따져도 연간 최대 규모다. 푸틴 정권은 이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의 인력난과 재정 악화를 지적하고 있지만 푸틴 정권은 여전히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군 당국자가 최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이 지역 주민을 군에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 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본토 내 병력 차출이 한계에 다다르자 약 103만 명이 거주하는 칼리닌그라드에서조차 징집에 나설 뜻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푸틴 정권은 금속 광산 기업에 초과이익세를 부과해 연간 2000억 루블(약 3조3000억 원)을 추가로 걷을 예정이다.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외국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배당세율도 현행 15%에서 35%로 인상할 방침이다.

● 젤렌스키 “북한군 1만 명 러 추가 배치될 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파견의 대가로 북한에 드론 등 각종 군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영토에서 러시아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악(惡)이 확산하는 방식이자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모두를 규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유럽연합(EU)은 관보를 통해 북한 원산의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아동들을 이 야영소로 강제로 보내 친(親)러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최근 유사시 양국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공동 계획 마련에 나섰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공격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한 대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양자 협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최근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를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한국 측과 합의를 맺은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올 6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의에서 포로 이송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양국 대통령 차원에서 이송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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