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난기류]
美, 구성 발언-국정원 활동 문제 제기… 6월 안보회의 후 2차 일정도 못잡아
“日과 달리 백악관 핵심에 접근 못해”… 일각선 “소통채널 발굴에 소홀” 지적
대미 투자-관세-핵잠까지 차질 우려
국정감사 답변하는 강경화 주미 대사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 대사 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그는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며 백악관과의 소통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뉴시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때 현재 한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한미 간 정보 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한미 관계에서 어려운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 협력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주미 대사가 공개적으로 한미 간 이상 기류를 인정하면서 양국 간 외교·안보·통상 협력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이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특성을 감안할 때 실무 협의 뒤에도 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주요 현안의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협력을 둘러싼 갈등과 고위급 소통의 제약이 향후 대미 투자와 관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둘러싼 협상에서도 불확실성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정보 협력 갈등과 고위급 소통 한계 속 대미 외교 불확실성 커져
현재 대미 라인에선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가 일단락된 것을 한미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정보 협력과 관련된 미국의 누적된 불만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핵잠 도입 등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역시 정보 협력과 관련된 미국의 불만이 해소될 때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6월 서울에서 JFS 안보 분야 1차 회의를 가졌지만, 2차 회의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이 최근 정보와 방첩 분야를 콕 집어 동맹 기준 준수를 언급한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는 점도 한미 관계에서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북핵 시설 등 위성 정보 관련 공유 제한 조치를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개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라며 이 조치를 두고 “미국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국정원의 미국 기밀 정보 보안 문제와 국정원의 중국 활동 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한미 관계 이상 기류 속에 주미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채널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미 대사관은 백악관 내에서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과 실무진을 제외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본과 달리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내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이나 트럼프 내각회의에 참석하는 각료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미 대사관의 외교 역량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NSC 등 ‘공식 채널’의 역할이 축소된 건 맞지만, 이와 별개로 적극적으로 다른 소통 채널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대미 투자, 관세, 핵잠 같은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제들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조건 등을 제시할 경우 실무 협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 강 대사 “지뢰 폭발 사건, ‘불의의 사고’ 아니다”
한편 강 대사는 지난달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발언이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미 대사관은 “대사는 5일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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