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충분한 안전장치 안해”
8곳중 7곳 법무장관 공화당 소속
AI 규제 소극적인 트럼프와 대조
ⓒ뉴시스
다음 달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규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몬태나,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미 8개 주 법무장관들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챗GPT가 미성년자들에게 자해와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조언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부추겼는데도 오픈AI가 이에 대해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8개 주 중 애리조나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주의 법무장관은 모두 집권 공화당 소속이다. 앞서 올 6월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또한 공화당 소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이유로 AI 규제에 소극적인 것과 달리 미국 주요 주의 법무장관들은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개 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각자 주 법원에 개별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브레나 버드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오픈AI는 챗GPT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챗GPT는 위험한 의료 조언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도록 부추기며 자살을 종용하는 등 온갖 해악을 끼치면서도 가짜 친구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픈AI가 챗GPT 이용 가능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정했음에도 정작 웹사이트에서는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8개 주 법무장관은 챗GPT와 대화를 나눈 끝에 지난해 4월 숨진 미국 10대 소년 애덤 레인의 사례와 같은 달 플로리다주립대에 총격을 가한 피닉스 이크너가 챗GPT와 대화하며 범행 계획을 세운 사례 등도 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각 주 법원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챗GPT의 작동 방식을 변경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픈AI의 주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ies), 손해배상금 지급 등도 요구했다. AI 모델이 인간의 가치와 부합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오픈AI의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플로리다주는 올 6월 챗GPT가 학교 총격범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미성년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하는 등 아동에게 해를 끼쳤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임스 우트마이어 주 법무장관은 올트먼 CEO가 챗GPT의 일부 유해 기능을 추진하는 데 “매우 핵심 역할”을 했다며 그를 개인으로서 소송 대상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픈AI는 이번 소송 외에도 총기 난사 등 폭력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개인 원고들로부터도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앞서 13일에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별도의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이처럼 AI의 위협에 대한 대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첨단 AI 모델의 안전성을 사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 “AI가 세상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사기”라며 AI 규제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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