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美의회 장악하면 뭐가 달라지나”…재계가 예상하는 7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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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금융·기술·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미칠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금융·기술·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미칠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의석을 늘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기술·에너지·의료 등 미국 주요 산업계는 의회 권력 재편이 규제와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와 캔자스, 오하이오 등 공화당이 차지했던 상원 의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을 늘리고 있지만 다수당 확보 여부는 개표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뒤집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 조사권과 청문회 소환권, 상원의 인사 인준권 등을 활용해 행정부와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분석하며 기업 조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연방준비제도(Fed), 바이오연료, 신용카드 수수료, 가상자산, 의료비용 등 7개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짚었다.

● 1. 기업 조사 확대…월가와 빅테크 CEO 청문회 서나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은행과 빅테크, 대형 석유기업 등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과 대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정부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목받는 인물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생겼다.

워런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일가와 금융기업의 거래, AI 사업, 기업공개(IPO), 연준 관련 사안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은행위원장을 맡게 되면 주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기업 CEO를 청문회에 불러 경영 관행과 정부와의 관계를 추궁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의회 조사에 따른 법률 비용과 경영 부담, 평판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2.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 걸리나


AI 산업에서는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과 전기요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텍사스주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한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후보는 여름 기자회견에서 기술기업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조지아주와 텍사스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의 일시 중단을 주장했다. 미시간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조슬린 벤슨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는 연방의회보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허가·세제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은 AI 반도체뿐 아니라 변압기와 전력설비, 냉각장비 수요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신규 건설 제한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산업의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트럼프의 연준 인사 구상에 제약…금리정책은 별개


민주당의 상원 탈환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인사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행정부는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핀테크 기업의 연준 결제망 접근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준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회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석이 발생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WSJ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초까지 예정된 공석은 없다.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는 올해 5월 종료됐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 31일까지다.

기존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추가 임명 기회가 제한적인 셈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사의 인준도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연준 인사권에 대한 견제가 곧바로 금리 인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물가와 고용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 4. 옥수수·대두 바이오연료 확대…농업계 기대

미국 농업계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옥수수와 대두 등을 원료로 생산해 휘발유나 경유에 혼합하는 연료다. 사용량이 늘어나면 농산물 수요가 증가해 농가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석유 생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보다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농업계에서는 양당이 협력해 바이오연료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곡물 거래기업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의 후안 루시아노 CEO는 3일 실적 관련 콘퍼런스콜에서 바이오연료 확대와 농업 수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바이오연료 정책은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옥수수·대두 가격, 미국 농가 소득, 정유업계의 생산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은행과 카드사 수익에 영향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규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꼽힌다.

미국 의회에서는 카드 결제망의 경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카드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이 추진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은행의 카드사업 수익과 비자·마스터카드의 시장 지배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캔자스주 상원의원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생활비 부담 완화와 연결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캔자스주 상원 의석을 확보하면서 공화당 내 핵심 입법 추진자였던 마셜 의원의 이탈이 변수가 됐다.

민주당 역시 카드 결제 비용을 낮추는 정책에 공감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카드 결제 수수료가 낮아진다고 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 가격이 곧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이 절감한 비용을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 6. 가상자산 규제 강화 가능성…기업 M&A는 계속되나

가상자산 산업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따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 기업 주가는 규제 완화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그러나 주요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기대도 약해졌다.

지난 9월 미국 상원에서는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기업들이 지지한 법안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를 증권 규제당국의 관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가상자산 산업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를 조사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될 수 있다.

가상자산 기업들과 오랫동안 대립해 온 셰러드 브라운 전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오하이오주 상원 의석을 확보하며 의회 복귀를 앞두고 있다.

반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다른 흐름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대적으로 완화된 반독점 규제 기조에 힘입어 기업들은 과거에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형 거래에도 나서고 있다.

월가에서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형 M&A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결합을 직접 심사하고 제재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행정부 소속 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기업결합 문제를 조사하더라도 실제 규제 집행 방향이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니다.

● 7. 오바마케어 보조금 복원 추진…의료보험 비용 달라지나

의료보험 비용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 현안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른 추가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결과 수백만 명이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등 의료보험 시장에도 혼란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보조금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공화당 정책에도 반대하고 있다. 해당 요건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는 사람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백악관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한 압둘 엘사예드도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미국 비영리 의료정책 연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이와 유사한 전국 단위 건강보험제도에 찬성했다.

다만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정치적 이견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보다 기존 오바마케어 보조금 복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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