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유력 제프리스 “헤그세스 탄핵 강력 찬성”
민주 지도부 첫 공개지지… 오늘 논의
트럼프는 “두번의 전쟁서 승리”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공항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하루 전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에게 백악관 대변인직을 제안했다고 밝힌 그는 이날 “농담이었다. 재미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웨스트팜비치=AP 뉴시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새 연방의회의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 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을 주도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찬성(hard yes)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 안보를 훼손했으며, 무모하고 값비싼 전쟁을 설계했다”며 “10일 민주당 의원들과 이 문제(탄핵)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3일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수뇌부가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을 공개 지지한 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은 집권 공화당의 반(反)도널드 트럼프 성향 인사인 토머스 매시 의원이 올 9월 15일 ‘우선 처리’ 결의안 형태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
중간선거 참패 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양상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탄핵 움직임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8일 취재진에게 “헤그세스 장관의 잘못은 두 번의 전쟁(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이라며 “이런 사람을 탄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美 정국 극한 대치] 美민주, 장관 탄핵 논의 ‘헤그세스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 유임땐 탄핵 공세-책임론 불가피 경질하자니 이란전 성과 부정 우려 민주 일각 “보건장관도 탄핵해야”
AP 뉴시스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이 추진하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지속하는 등 전쟁 권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매시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해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표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탄핵소추안 제출 및 논의 과정에서 이번 중간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이란 전쟁의 적법성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에 매우 강력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10일 민주당 의원들이 중간선거 뒤 처음으로 워싱턴 의회에 모여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다.
● 트럼프, ‘헤그세스 딜레마’에 빠졌단 평가 나와
미국 의회조사국(CRS)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총 435석인 하원에서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 재적 의원 433명이 모두 투표할 경우 과반은 217석이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18석, 214석을 보유했고 무소속 1석, 공석 2석이다. 현역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할 경우 공화당 의원 3명만 가세해도 가결될 수 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탄핵소추안 표결 시 당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헤그세스 장관이 즉시 직무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다. 실제 탄핵이 결정되려면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2석이다. 전원이 출석하면 파면에 67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과 무소속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 의원 20명이 가세해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헤그세스 장관을 계속 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8일 CBS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의회의 탄핵 움직임을 “가짜 탄핵소추안”이라고 일축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선 헤그세스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년 1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가 구성되면 후임 장관 인준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딜레마’에 빠졌단 평가도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을 경질하면 그동안 승리라고 강조해 온 이란 전쟁의 성과와 전략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유임시킬 경우 의회의 탄핵 공세, 공화당 내부의 책임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 케네디 보건장관도 탄핵 거론
미 정치권의 ‘진보 대부’로 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보수 텃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승리한 애니 앤드루스 당선인 등은 △백신 효용성 부정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해임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온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8일 CNN방송에서 케네디 장관의 탄핵에 대해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정조준했다. 그는 “아이들과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음모론자는 보건복지장관으로 둘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앤드루스 당선인은 올 8월 21일 의료전문지 메드투데이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케네디 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다”라며 “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CDC 등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케네디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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