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축-미중 갈등-우크라 종전… 미중러 속내 제각각 ‘동상삼몽’

  • 동아일보

[APEC서 미중러 정상회담]

미중러 정상.ⓒ 뉴스1
미중러 정상.ⓒ 뉴스1
세계 3대 핵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8, 19일)가 열리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19일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러 정상이 주요 국제 안보 현안을 직접 조율하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각종 전쟁과 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질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핵 군축 협정’과 ‘이란 전쟁 종전 방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에 유리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추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갈등 관리’ 등에 각각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현안에서 미-중-러 간 이견만 확인한다면 역사적인 첫 회동임에도 ‘합의 없는 악수’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중점을 두는 의제는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포스트 등이 13일 보도했다. 같은 날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부대변인도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 감축 협정인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올 2월 만료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이유로 미-중-러 3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부각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서방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했던 푸틴 대통령이 미중 정상과 나란히 회담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성과로 비칠 여지가 크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분석했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갈등 관리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첨단기술 통제,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으로 관계 악화를 막고 중국의 경제·안보 이익 확보에 집중할 것이란 의미다. 시 주석도 미국, 러시아와 대등하게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장면을 중국과 본인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

다만 3국은 주요 의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보다 핵탄두 보유량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3자 핵 군축 협상에 부정적이다. AP통신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600여 기에 불과해, 중국이 감축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13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관한 별도의 협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3국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핵심 현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인 만큼 관련 어떤 형태로든 미-중-러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전쟁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미국은 종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심이 많다. 또 산유국 러시아는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 이란 종전 협상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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